코로나 대응 사업 정상화…취약계층 지원 집중 투자
|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4조9923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4.3%(1조5797억원) 줄어든 규모다.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6조2752억원 △특별회계 3894억원 △고용보험 16조9143억원 △산재보험 9조7004억원 △장애인 8357억원 △임금채권 6357억원 △근로복지 2417억원이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6.1%(4347억원) 줄었다. 기금은 28조3277억원으로, 올해 보다 3.9%(1조1450억원) 감소했다.
고용부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노동시장 구축에 투입된다.
우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하는 데는 4163억원이 편성됐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357억원이다.
고용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는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7만5000명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은 1조764억원이다. 올해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고령 부모나 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원 지급되던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에서 125만원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추 급여 대상자는 올해 8000명에서 내년 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올해 12만8000명에서 내년 1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