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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불법중개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조속한 정책 입안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는 각종 TV예능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박모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생활 공인중개사라는 유사명칭으로 부동산중개 유통시장의 혼탁을 조장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현행법의 명확한 이해 없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부동산중개유통시장 구조를 왜곡시키는 행위 역시 정부가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감정노동·지식노동 업종인 고유의 시장특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은 결코 AI가 공인중개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프롭테크 업체가 AI 통화비서 등의 이름으로 중개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AI통화비서 부동산광고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은 전국 12만 개업공인중개사중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총18명의 경력자를 선발해 구성됐다. 이들은 법률, 제도, 홍보 등 국내부동산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장의 반응과 논리 개발 등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