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정부 대표단, 범정부 협의창구 제안
미국측 "논의 준비돼"
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북미산 한정 한국산 제외
북미산 중 배터리 자재·부품 40~80% 돼야 혜택
혜택 전체 15% 수준
미국측 "논의 준비돼"
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북미산 한정 한국산 제외
북미산 중 배터리 자재·부품 40~80% 돼야 혜택
혜택 전체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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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실장은 2박 3일 방미 기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상무부·재무부·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입법 사항인 만큼 상원 수석전문위원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이 사안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 방안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실장은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최종 조립국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포함하고, 현대자동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한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등 IRA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지난 12일 미국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하면서 발효된 IRA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사안의 해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의회 방미단은 지난 2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우려와 분노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행정부가 의회를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원칙론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2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했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현재 미국 내 전체 판매 대수의 15~16%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와 주요 부품에서 중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IRA가 규정한 80% 이상 기준은 2027년까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