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와 국회 결단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
기관장 임기 관련 질문엔 말 아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과 지향하는 목표에 변동은 없다"며 "인권위가 지향하는 바는 오로지 인권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등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여론의 100% 지지를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며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인권위 입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는지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면 내부에서 논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각하해 논란이 됐던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에만 초점을 맞춰 인권위가 전혀 진실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시 거듭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많은 공공기관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얘기할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근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진국 척도가 주로 경제였지만 지금은 인권 수준"이라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