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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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1000곳서 거절당했는데"…거주시설 확충 빠진 중증장애인 돌봄 대책

정부가 최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밝혔으나 당장 입소난을 해결할 거주시설 보강 방안은 빠졌다. 복지당국은 기존 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와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투 트랙 지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13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거주시설 전환 대책으로는 중증 와상장애나 의료 연계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2026.09.13 16:46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10%대로 추락…탈수급 통계도 '깜깜이'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활성공률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나뉜다.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포함해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이나 소득 증가 등을 포괄하는 지표다. 탈수급률은 이 가운데 탈수급에 성공한 이들만 추린 비율이다. 연도별 자활성공률은 20..

2026.09.04 17:35

해양교통안전공단, 도면승인 공정 관리로 '선박 건조 지연' 방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도면승인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고여객선 등 정부기관 발주 선박의 건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국고여객선 '섬사랑7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180톤급 국고여객선 '한려카페리호'까지 지원 대상을 넒힌다.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면 제출·..

2026.09.04 15:54

질병청 "당뇨 환자, 초미세먼지 노출 시 뇌혈관 손상 뚜렷"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당뇨가 있는 경우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뇌혈관 기능 이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손상돼 뇌 조직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치매로,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 등 혈관 위험요인의 관리가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6년 발표한 치매 위험 감소 가이드라인 제2판에서, 대기오염 노출 감소를 인지기능..

2026.09.04 15:37

내년 복지예산 152조원…사회복지에 128조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76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

2026.09.04 15:30

사고나면 인명피해 큰 예인선…작년 160척 사고, 5년 중 '최대'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가운데 지난해 예인선 사고가 160척에 달하며 5년 중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5년 해양사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 예인선 수는 1080척이었다. 작년 예인선 사고는 160척으로 사고발생률이 14.81%에 달했다. 이는 직전해인 2024년(106척)과 비교하면 54척(50.9%) 증가한 것..

2026.09.03 18:20

[칼럼] 규범이 경쟁력이다, 우리 수산업 개혁의 시간

우리 수산업은 지금 양적 성장의 관성으로 버텨온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은 해마다 줄고, 4만 척에 달하는 어선들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다. 다수의 어촌은 소멸위험지수가 이미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어가인구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어업종사자의 60%가량이 60세 이상인 반면 20대 이하는 10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양식업은 고수온 피해와 전기료·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이 정체·감소하고 있다. 수산기자재업과..

2026.09.03 18:20

부산 오륙도서 예인선 전복…해수장관 "인명구조 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부산 오륙도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전복사고와 관련해 "구조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해수부에 따르면 8명이 탑승한 부산 선적 예인선 티엔에스 캐처호가 부산 오륙도 남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전복했다. 전복된 선박은 286톤 규모다.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해 해상추락 선원을 수색 중으로, 인근 화물선에서 1명이 구조됐다.

2026.09.02 14:33

[2027 예산]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K-식의약 성장 견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늘어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총 204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107억원,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에 47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에 28억..

2026.09.01 15:25

[2027 예산]내년 복지예산 152조원 '역대 최대'…하위 30% 노인 기초연금 38만원 지급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152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급박한 위기가구를 돕는 긴급 생계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

2026.09.01 11:59

[2027 예산]해수부 내년 예산 8.3조원 '역대 최대'…해운·수산 전방위 'AX

정부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수산업 체질 개선과 해양수도권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어획량 감소와 어촌 소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 산적한 위기를 '스마트·신산업 전환'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8조263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조4583억원) 대비 10.8%(8053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

2026.09.01 11:56

中 대사관, 식약처에 '포름알데히드 배추' 수출 없었다고 확인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장자커우시'에는 일부 농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지역인 '캉바오현' 등 10개 현(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통관 단계..

2026.08.31 20:49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 등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31일 이같이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는 희소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해 시판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2026.08.31 19:34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거점, 하노이에 구축

베트남과 해양플랜트 운송·설치·운영·유지관리·해체 등 서비스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센터가 하노이에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베트남은 석유·가스 생산용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다수 운용하고 있다. 최근 노후설비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

2026.08.30 12:19

의료혁신위, 지역 일차의료 강화 요구…"초고령사회 대응"

의료혁신위원회가 정부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관련 권고안을 내놨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반영한 지역 단위 일차의료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공공보건기관과 지역 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노인 다제약물 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심의한 '지역보건·일차..

2026.08.2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