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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도입 당시부터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하지만 거래 절벽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대비 0.13% 떨어져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