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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업무를 재조정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사업을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안전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철도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체계 진단 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로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개 법적 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주택·토지가격 공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내년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외부 검증 강화,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 실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취급업도 민간 이양을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관행적 업무처리나 갑질 행위 가능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