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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소송만 5곳…건설업계 법정공방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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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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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소송액 3조6040억 달해
삼성물산, 고환율에 금액 증가 우려
경기침체 속 소송전에 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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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한국은행의 잇단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소송전에 신음하고 있다. 소송건수와 함께 소송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1~10위 업체 중 제소·피소 건수를 합친 소송금액이 1조원을 넘긴 업체는 지난 6월 기준 절반인 5곳에 이르렀다. 일부업체의 경우 제소 건수와 피소건수, 소송금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소송금액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원고로 진행 중인 소송 55건(2310억원),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 110건(3조3733억원) 등 165건의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제소 건수는 지난해(59건) 대비 줄었지만 피소 건수는 지난해와 똑같다. 다만 소송금액 규모는 지난해(3조2463억원)에 비해 늘었다.

이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송이 큰 영향을 끼쳤다. 포스코건설의 전 합작 파트너사인 NSC인베스트먼트와 TGC는 2019년 3월 싱가폴 국제 상거래 중재 재판소(ICC)에 포스코건설의 합작계약 위반 등에 대한 중재신청(중재가액 23억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NSC인베스트먼트와 TGC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충당부채(언제 갚아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빚)로도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그 뒤를 잇고 있다. 제기한 소송 61건(소송금액 1조7300억8600만원), 피소된 소송 167건(5738억4900만원) 등 총 228건의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원고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지난해 65건에 비해 줄었지만 피소 건수는 지난해 136건에 비해 급증했다. 피소된 소송금액도 지난해(5618억7700만원) 대비 120억여원 증가했다.

삼성물산은 피소 221건(한화 3580억원+미화 1억2625만8000달러), 제소 39건(1897억원+3억9423만5000달러)으로 현재 약 1조2700억원의 소송금액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향후 환율에 따라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은 지난해 대비 피소·제소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금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현재 34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소 건수는 56건(2180억원)으로 10곳 중 가장 많다.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228건(8443억5100만원)이다. 이를 합치면 총 1조600억원이 넘는다. 한국가스공사(2000억원), 인천시(747억여원), 국가철도공단(679억여원) 등 공공기관과의 소송전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법인도 현지에서 소송을 당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소 건수와 피소 건수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는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제소 2180억원, 피소 9445억원으로 소송금액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 총 소송 건수는 2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피소 120건(2626억원), 제소 42건(5424억원) 등 총 8050억원 규모의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피소 건수와 제소 건수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각각 6건, 5건 늘었다. 다만 소송금액 규모는 지난해(피소 6223억원, 제소 5922억원) 대비 감소했다.

현대건설은 피소 건수와 제소 건수를 합친 소송 건수와 금액이 141건, 5319억원 수준이다. SK에코플랜트는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 71건(2849억원), 원고로 계류 중인 사건 29건(1294억원)이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피소 건수는 지난해 대비 줄었지만 제소 건수는 늘어났다.

롯데건설은 피소 89건(1812억4600만원), 제소 15건(726억7800만원)의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은 원심·항소심 패소 판결 등을 고려해 손실발생예상액 111억1200만원을 소송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34건에 263억원 수준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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