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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T 배차 불공정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는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비가맹 여부에 따라 '콜 몰아주기'가 이행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빈 택시가 근처에 있어도,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가 먼저 배차된다는 주장이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2년간 조사와 자문 등에 나섰고 실무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최종 제재 결정 전 1차적 판단 결과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정위에 의견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 제출을 마치면 최종 제재가 결정되는 전원회의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업계에서는 적어도 연내에는 전원회의의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수준이 결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1월 외부자문위인 투명성위원회를 발족해 자체적인 검증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학계 교통분야 빅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투명성위원회는 공정위 최종 제재 결정에 앞서 지난 6일 간담회를 통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차별성 여부 분석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투명성위원회는 "지난 4월 한 달간 카카오T 앱에서 발송된 17억 건의 택시 콜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카모가 운영하는 가맹·일반·직영 등 영업방식과 단거리·장거리 등 영업거리에 따른 차별적인 로직(logic)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차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차 로직 △소스코드 △소스코드·서버 운영 일치성 △배차 실적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로직 운영 현황 등 4가지 관점에서 검증했다. 소스 코드 검증 이후에는 택시업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 방안과 권고 사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