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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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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참피' 소멸하자 '인파' 급강화…초속 53m까지 발달 전망
되풀이되는 방화, 재발 방지 사각지대…방화범 전자감독 확대는 법 밖에
인천 계양구 아파트서 불…50대 남녀 2명 화상·41명 대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기동대 '0명'…대통령 지시 55분 늑장 전파
"4년째 같은 얘기만…잊히길 기다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울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의 영상 화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품의 방송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추첨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홈쇼핑 사업자의 방송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후속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접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도 명령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방송·통신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방송·미디어..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지 못하자 보안직원에게 욕설하고 틀니를 얼굴에 문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은행에서 보안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폭..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경농도 역시 전 지구 평균을 웃돌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전 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6.8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750년(278.3ppm)의 153% 수준까지 높아..
"같은 말 4년째 반복…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는 유가족들의 허망함과 답답함이 쏟아졌다.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의 대응 부실과 지휘체계 공백 등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고려대기술지주로부터 약학대학 발전기금 1억8800만원을 기부받았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성과가 다시 교육과 연구를 위한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려대는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본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우상현 고려대기술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려대기술지주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박효선·김태균·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기존 2714만원에서 2466만원으로 감액했다. 우씨는 2023년 8월 협력..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반면, 현장 경찰 인력 중 49명을 마약 단속 형사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참사 이전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시한 문구의 삭제를 추진했으며, 참사 당일 대통령 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55분간 관계기관에 전파되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
제30호 태풍 '참피'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하며 소멸한 가운데 제31호 태풍 '인파'가 괌 동쪽 해상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인파는 오는 29일 최대풍속 초속 53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이 오후 4시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인파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괌 동쪽 약 1980㎞ 해상에서 시속 3㎞의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제지하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40대 남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호..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치고 40여명이 대피했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남녀 2명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41명은 건물 밖으로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앞 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착 당시..
국내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방화 피의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화 혐의로 검거된 898명 중 61세 이상은 224명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뒤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조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미처리 사건은 모두 17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공개된 PHP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긴급 보안조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PHP 보안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DB) 접근통제 강화 등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공개된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