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산 미성년자 97% “집 사서 세 놓겠다”

서울 강북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매물 시세표를 시민이 살표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대부분 '임대'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았다. 지방의 경우도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구입 비율이 66.7~93.8%에 이르렀다. 경북·제주·강원은 0건이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이었다.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188억원 △지난해 1211건, 1968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늘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3.8배(321건→1211건),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원) 급증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및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