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까지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심사기준은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하되, 심사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다소 개선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각 분야 전문가 9~15인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상임위원 협의해 방통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방송평가는 40%(공동체라디오방송사 제외),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는 60% 반영한다.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한다.
점수별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다르다.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한다.
추가된 절차는 △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DTV, UHD, 라디오, DMB 등)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및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공개는 최근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점수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방통위는 당시 TV조선 재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수정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상임위원의 제기도 이어졌다.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안건 보고 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편·보도PP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찾아갔는데, 내년 재승인 심사위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면 누가 (심사위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