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임대 보증 사고액 4년간 117배 급증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보증금을 갚지 않아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에서 2021년 3513억 원으로 약 11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지난해 661억(380건)이다.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5건) △2019년 405억(203건) △2020년 1433억(704건) △2021년 2332억(1072건)이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경우 2018년 0건, 2019년 1건(1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10건(22억), 지난해 211건(520억)으로 급증했다.

서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HUG를 통한 사고·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