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자는 주장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글로벌 CP들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자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CP들의 사회적 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알고 있지만, 관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글로벌 CP들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자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CP들의 사회적 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알고 있지만, 관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