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인 NSS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공개되는 이번 NSS에서 미국은 현재 가장 급박한 도전이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강대국"이라면서 이들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거나 일으키고, 기술과 공급망을 지렛대로 다른 국가의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훼손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면서 주로 인도·태평양지역이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상당히 국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제휴·경쟁이라는 3대 대(對)중 전략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공을 차단하기 위해 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군을 만들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반면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관심을 변하지 않으며 지역과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있어 중요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에서도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은 중국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번 안보 전략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보다 중국을 중장기적 위협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NSS가 발표된 뒤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관련해 '신중한 맞춤형 표적(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 문제에 대해 "우리는 냉전 때처럼 세계 곳곳을 미국·소련간 대리전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성공적 접근은 다른 나라들이 진영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