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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빅테크 기업 독과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로 다른 메신저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내용인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 의원은 "메신저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며 이 법안은 상호운용 조항이 있어 내가 가진 메시지가 카카오톡이어도 라인 이용자와 사진·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두 회사간 협의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GIO 또한 "처음 접한 정보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산업 진흥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검토하고, 독과점에 대해서도 규율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