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尹정부, 매사에 억지주장과 변명…누구도 신뢰하지 못해”

이종섭 국방장관 욱일기 발언 비판

2015년 10월 15일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앞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종섭 국방장관의 '일본 자위대 깃발과 욱일기는 다르다' 발언과 관련해 "참담한 일이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탁 전 행정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군의 일본 관함식에 참석에 대한 글을 통해 "2018년 우리 국방부는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한다하여 청와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었다"며 "그런데 2022년 국방부는 일본 해군기로 쓰이는 욱일기가 욱일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 사이에 일본해군기가 바뀌었나? 아니다"고 말했다.

탁 전 행정관은 "이미 일본 언론과 정부는 이 욱일기가 그 욱일기가 맞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국가의 '입장'이 이렇게 가벼워진 것인가? 왜 이렇게 한심스러워진 것인가"라며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국방부는 이 욱일기가 다시 그 욱일기라 할 것인가. 부끄럽다. 참담한 일이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탁 전 행정관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매사를 이런 식의 억지 주장과 변명을 늘어 놓으면 이 정부의 판단과 주장을 누구도 신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며 "대체 왜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가. 관함식 참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다른 해법을 고민해 볼 것을 권한다.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서 '상징'에 대해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열린 '친일 국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찢고 있다. /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

한편 우리 해군의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를 위해 지난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소양함은 오는 6일 관함식 본행사에 이어 7일까지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있을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과 구조를 위한 훈련(SAREX)에 참여한 뒤 10일께 귀항할 예정이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일본의 해상자위함기가 우리에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문양으로 돼 있어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과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