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예리하거나 날까롭지 못해,..교육행정 이해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 이어져
|
10명의 의원중 5명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제12대 교육위는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고 대체로 책을 읽는 것처럼 심도있는 질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작한지 4개월 정도로 준비시간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재선 의원들 조차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초선의원들은 더 노련함이 떨어지고 부족한 공부시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의원들은 집행부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깊이 있는 송곳같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추진사업과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도 깊지 못하고 수박 겉 핧기식 자료 확인에만 그쳤다는 혹평이 나온다.
이날 박종원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은 공약으로 공부하는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교기초학력보장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 법시행이후 큰변화가 있었는지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배치됐지만 경력이 우선시 돼야하고 전문성도 부족하지 않느냐"며 "성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진 학생들이 3학년 진단평가에서 낮게 나왔다"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자율적,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옥현 감사반장은 "목포지역 시내버스 파업으로 앞으로 수능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 수송문제가 걱정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정선영 중등과장 대신 답변자로 나선 백도현 교육국장은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감에 대해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7월 상임위 구성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대부분 첫 행감에서 이정도면 준수한편이다"며 "내년 행감 때 쯤에는 의원들이 좀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비판과 대안도 잘 제시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 감사는 1년에 한 번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기회로 집행부에 대한 부당예산집행이나 교육과 행정력 오·남용을 잡아내 개선과 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의원들 대부분은 교육과 기존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액수를 확인하거나 대략적인 사업계획이나 묻는 등 자기 지역예산이나 사업 등에만 관심을 두고 질문하는 수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