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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사업 중에 감액된 게 많아 저소득층·취약계층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119구급대 지원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을 줄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300억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은 3387억원 증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은 물론 설계가 부실한데도 예산부터 편성된 문제 사업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 총 1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중 5조원 정도를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원 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해 민생 분야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을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10대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예산은 올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 지역화폐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서 "6조∼7조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규모에서 민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은 국민적 부담이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