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경제위기 발생 시 중기·소상공인 위해 ‘속보성 통계’ 구축해야”

중기벤처연,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구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코로나19 등 경제 영향이 큰 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면 '속보성 통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구축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는 적시성의 한계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로 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기반 정책의 추진이 필요했으나 국내 통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 기간 중 구축한 중소기업 관련 속보성 통계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존 월 단위의 통계로는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통계의 시의성을 보완한 다양한 실험적 통계를 개발해 적용해 왔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매주 '소기업 동향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6분 내외의 인터넷·모바일 설문을 구성한 뒤 소기업의 경영상황과 대출 상환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국세청 정보를 활용한 '주간 기업 설립 통계'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영국도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로 다양한 실시간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격주로 실시하는 '기업환경 조사'가 대표적으로 매출액 등 기업환경 전반을 기업 규모별로 조사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기업등록소의 행정통계로 법인 창업·폐업 동향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중기벤처연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기후변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실시간 통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며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조사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적시성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 영국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실험적 통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윤섭 중게벤쳐연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통계의 생산·가공·분석에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