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5조 미분양주택 PF 보증 신설… 건설업계 ‘숨통’ 트나

"리스크 큰 지방사업장 신속 집행 필요"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눈길을 대목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 위기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리와 심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사업장 대상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사업장별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A 시행사 대표는 "정부가 과거 금융위기 직후 건설사 부도 등 시장 침체 현상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자금 지원에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스크가 큰 지방 사업장부터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사업장과 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지역 6위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은 지난 9월 말 납부 기한인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여기에 일부 중견 건설사는 자금난 악화로 인한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다.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지방 사업장에서 분양을 앞둔 중소 건설사들도 이번 정책을 반겼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6개월 만에 시중 금리가 2배 이상 급등해 솔직히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목줄을 조였던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사업에 대해서 보증 지원이 없어 자금난에 허덕였는데 이번 정책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실시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에 도움이 될 텐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