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하향…추가 조정 가능성은?

"제도끼리 맞물려 있어 큰 폭 조정, 혼란 야기할 수도"
업계,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지난 2020년 1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경실련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 공개를 예고하면서 세 부담 대폭 완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보유세 부담 완화를 확실하게 체감토록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이 최종안으로 나와 내년 아파트 보유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오는 22일 다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회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담 완화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현실화율 추가 완화 조정은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거꾸로 상승토록 설계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부동산 가격상승, 현실화율 제고(공시 변동률 상승), 세율 인상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 보유세 등 국민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계획의 수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예측됐지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 밖의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추가 하향 조정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추가 하향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 등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영향을 받는다"며 "각각의 제도를 이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유형, 지역, 시세 등에 따른 균형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목표치로 한 번에 대폭 조정할 경우 세제 등 다수의 관련 제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 현실화율 재검토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과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도 여소야대로 세법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이 같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돼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 10만명은 종부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였던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올해 71.5%로 올랐다.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었다. 다만 이번 깜짝 발표로 인해 향후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가 아닌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로드맵으로는 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