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규제 영향 평가로 3만8천개사 규제비용 729억 절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중 2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77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주요사례는 우선 규제신설 차단과 규제적용 제외로 사용 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규제완화와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 차등화, 감면 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 시점 유예 등 규제순응력을 제고했다.

규제 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