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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오기형 의원님·조정훈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용진 교수님·강주안 논설위원님·조소영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자·발제자·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편리함과 신속함을 무기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소관 법령 등 새로운 메커니즘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일상 마비 사태는 특정 분야를 과점한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털·배달 애플리케이션·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의 발전적 방향 모색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 플랫폼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과 규제 방향에 관해 소중한 고견들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