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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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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개발 ‘알박기’ 조사 지시…“힘세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 안돼”
李 "기업가치·주주환원 확대 개혁 속도…장기투자 대책 마련"
李 2기 사정라인 '마지막 퍼즐' 안갯속
李지지율 35.9%로 하락…"조작기소 특검, 증시급락 원인"
[청와대 B컷] 수능부터 정상회담까지…李대통령도 스마트안경 '경계령'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재정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 차례 상법 개정에도 자본시장 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본..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과 다자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순방 일..
"스마트안경 등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놓은 주문이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정상외교 현장에서도 안경형 촬영기기가 적발되는 등 기술 변화에 맞춘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청와대가 11일 국민통합을 위해 마련한 대화 자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 방송을 진행했다. '정치 갈등 극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방송에는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청와대가 11일 김용남 전 의원과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초청해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에는 김 전 의원과 신 전 부대변인이 출연해 정치의 역할과 의미,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가 뭐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 과정의 이른바 '알박기' 등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거나 불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계기관에 흩어진 사례를 국무총리가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라는 주문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
청와대는 9일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 공포안이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해상안보 공조와 이란과의 관계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만큼, 확대되는 임무와 활동 범위를 둘러싼 대내외 논란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
KTV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편당 제작비가 1703만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실제 지급액이 아닌 지급 상한액"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유한 KTV 설명자료에 따르면 KTV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내부 승인할 때 항목별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실제 제작을 마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비용을 정산한다. 앞서 KTV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만나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인공지능(AI)·교통물류 등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충실한 합의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나르바예바 의장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르바예바 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지난주 1.6%p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경찰청장 인선에 나서면서 주요 사정기관 수뇌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이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남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일정 연기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향후 인사 절차의 변수로 떠올랐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당초 검사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에 대한 지지와 칭찬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살아 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