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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주도 美 의원 “혜택 대상 확대 반대”…해결책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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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12.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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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CANOO/ELECTRIC <YONHAP NO-1308> (REUTERS)
11월 29일(현지시간)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 카누의 미시간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이 보조금 혜택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렌터카,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맨친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차량 제조사와 외국 정부가 재무부에 해당 규정을 넓게 해석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터카,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도 보조금을 허용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은 채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험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미 의회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여서 그의 반대로 우리 정부의 IRA 문제 해결이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 상원에서 IRA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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