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이르면 내년 4월 300원 인상

요금 인상 8년 만…지하철 1250→1550원·버스 1200→1500원
서울시 "만성 적자·정부 지원 무산에 8년 전 물가 수준으론 재정 한계"
전문가 "바우처제도 통해 이동권 보장하되, 횟수 내 이용하도록 해야"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3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는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카드 기준)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지난 2015년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 이후 7년 6개월째 동결 중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올해 적자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수준의 요금으로는 더 이상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서울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로,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이 제외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폭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의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9644억원 가운데 2784억원(29%)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7.5%로, 2025년에는 20.1%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서민 부담을 덜어낼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요금인상을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요즘은 한 가구당 자가용 한대가 있다. 계속 요금인상만 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지하철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에 한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공평하다"며 "바우처제도를 통해 한 달에 10~15번 횟수를 정해 이동권은 보장하되, 횟수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