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시책…30건 5183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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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후계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3년간 10만원씩 늘어난다. 1년 차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110만원으로, 2년·3년 차에도 각각 90만원에서 100만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상환 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늘고 상환금리는 2%에서 1.5%로 완화된다. 융자지원 한도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1000리터 미만 농업용 유류저장탱크를 1대당 33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해 수분 유입에 따른 농기계 고장 발생을 예방한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해결과 영농 기계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과수 재배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농산물운반기, 승용제초기 등 시설·장비와 농기계를 새로 지원한다.
또 시설과수 희망농가 대상 비가림하우스 신축(2500만원/10a), 무인방제시설(최대 2500만원) 등을 지원해 과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5억원도 신규 편성해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한다. 수도권 향우 3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희망농업인과 유기농 명인을 멘티-멘토로 1대1 연결해 친환경 농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와 기술전수비를 지원하고, 해당 농가는 4개월간 이론과 실습교육을 수행하면서 영농일지도 작성·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의도하지 않은 농약 비산을 막고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시책도 추진한다. 친환경 벼를 집적화함으로써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판로를 확대한다. ha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등을 타 지역에서 온라인 구매하거나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택배비를 포대당 1500원 지원에서 500원 인상 지원하고, 전남 쌀 대량구매처는 톤당 최대 1만원을 지원해 전남 쌀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타 지역 판매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 지원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하고, 올해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부담 이자율 1%를 줄이기 위한 이자지원 사업 7억2000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돼지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자동 모돈 자극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리자 1인당 모돈 4마리 이상 인공수정이 가능해져 노동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유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농정시책을 다수 발굴해 추진한다"며 "올해 농업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