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의 정책 실패로 국경지역 혼돈"
|
A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텍사스주 엘파소의 국경을 방문했다. 엘파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불법이민 루트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관리 요원들이 마약, 밀수품 등을 검문하는 시연에 참가하고 엘파소와 멕시코 후아레즈 사이에 설치된 철제 국경 장벽을 시찰했다. 이어 엘파소 이민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확대 발표 이후에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타이틀 42'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를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신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명까지 수용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이은 불법이민 대응 행보는 2024년 대선 출마 여부 공식 발표를 앞두고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이자 자신의 정치적 약점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불법이민 건수가 급증했다면서 단호한 국경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입국 건수는 238만건 이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책을 꺼내 들었지만 공화당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그래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엘파소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불법이민) 대응 실패로 국경지역은 혼돈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의장에 선출된 공화당의 캐빈 메카시 의원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국경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국경지역을 여러 번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생활 중 국경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비인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밀입국을 증가시키고 인신매매만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과 10일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회담하고 불법이민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