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업무보고 발표
△약자복지 △필수의료 △연금개혁 △인구정책 담아
△약자복지 △필수의료 △연금개혁 △인구정책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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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9일 진행된 2023에서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담은 '미래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상생의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체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병원, 복지관 등)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순안전, 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 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문턱을 낮춘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터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대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도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도입해 올해부터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갑자기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고 서비스도 다양하게 개선해 나간다.
필수의료 정상화, 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에 대해 지역 단위의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지속 발굴한다.
나아가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재난 이후 자살사고 예방 내용 등을 포함해 생명안전망을 구축한다.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회복하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서 의료기관에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 투자를 확대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 심층상담 연계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기에는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년에는 주기적인 방문에 더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관리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