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韓 가상화폐 거래소, 상폐 공통 기준 마련

닥사, 위험성 따라 세부기준 수립
가상자산 경보제 마련…시행 미정
"투자자 보호·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무국장은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된다. 김 사무국장은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 항목들을 과거 문제 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지원(상장 폐지) 종료 공통 기준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개별 사업자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건전 가상자산 유통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도 마련하다. 현재 가격 급등락 경보제, 거래량 급등 경보제, 가격변동의 가장 큰 요인인 입금량 급등 경보제, 가격 차이 경보제, 소수계좌 거래집중 경보제, 거래소 거래집중 경보제 등을 개발 중이다.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닥사는 공동으로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달러에 도달 후 24시간 동안 그 이하로 유지되거나,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 12시간 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계속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고, 지표 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에서 닥사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는 대외적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등 소위 크립토윈터로 인한 위축과 긴장의 시간이었다"며 "지난 6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위해 5대 거래소 업무 협의체 닥사가 출범했다.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백서와 보고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5개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 패널을 맡은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발행자가 존재할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와 토큰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을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의 공시규제 방향성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프로토콜 디지털자산의 내재적 특수성이 묻어나는 정기공시가 필요하고, 특히 유통 공시에 마일스톤 달성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중요 사항이 있을 시 수시 공시 필요하며, 가상자산 발행자가 특정 되지 않는 경우 혹은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인지하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