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880억 국가배상 최종 확정…법무부, 상고포기

한동훈 "신속히 재판 종료해 피해 회복시키려는 취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소송이 시작된 지 7년여만에 유가족에 88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상고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7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것을 고려해 147억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여기에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총 10억8000만원도 더해졌다.

법무부는 2018년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