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부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과 현장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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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대표는 이날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가입실적이 저조하다.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가입유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가입률이 0.8% 미만이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국세청과 협의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홍보자료를 홈택스와 일선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통관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통관업을 운영하는 관세사의 경우 전문서비스업에 포함돼 융자 제한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 운영취지 등을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학원업종 장부 비치 관리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내 경제는 물가·금리·환율 상승의 3고(高)와 함께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복합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대내외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건의 과제들에 대해 상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수원, 서울·강원, 광주·호남지역까지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