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반도체 등 환경·입지·인증 등 핵심 분야 중심
업종별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관계부처 협의

삼성전기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인 ADAS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장용 반도체 기판(FCBGA)을 개발했다. /제공=삼성전기

정부가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자동차△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10대 업종에 걸쳐 '과잉·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에서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관련 기업애로 등 총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도 글로벌 수요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해 핵심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규제개선은 상향식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 기반의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코자 하며,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검토했고,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조실 및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선 1단계 발굴 과제 주요 사례./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