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車사고 처리 비용 26조원 돌파…“車보험 요율제도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보고서 발표
2020년 기준 OECD 주요 7개국 중 한국의 자동차사고 발생률 최고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 로고 /제공=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지난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해 2020년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운전자의 주행습관 등을 자동차보험 요율에 적용해 자동차사고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7개국 가운데 자동차 사고발생률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21년 총 자동차사고 건수는 350만 건(보험통계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대 사고발생률은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자동차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잘못된 운전습관·미흡한 도로환경 등이 꼽힌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마련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는 기명피보험자 연령 요율 및 가입경력 요율제도와 같이 운행자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요율차이(위험도 차이)를 두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저연령자·고연령자·1년 미만 보험가입자)에게는 단순히 높은 보험료만 부과하고, 이들 집단의 운전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또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 및 사고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에 적용되는 첨단 안전운전장치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평균 주행거리와 사고위험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에 따른 요율 차등화 제도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운전보조장치(ADAS) 할인제도는 장치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할인율을 다양화해, 향후 개발되는 기능들이 적기에 자동차보험에 도입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반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