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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악성 임대인이 많은 곳은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울산·세종·제주는 0건이었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가구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전체 보유한 물량의 1.7%에 불과했다. 이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48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같은 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는 더 이상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현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