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국방예산법, 북한 미사일 방어 강화 보고 지시
미 모든 방어능력 사용, 한국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2만8500 주한미군 병력 주둔 유지 명시
미 모든 방어능력 사용, 한국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2만8500 주한미군 병력 주둔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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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증대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MD)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주문도 담았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2024 NDAA는 우리나라가 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부터 직면하는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우리 군에 제공한다"며 이런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군사위는 예산 요청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 및 격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지만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사일방어청(MDA) 국장에게 미래 미사일 위협의 불확실성과 미국 미사일 방어 개발 계획의 기술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강화 옵션에 관한 보고를 2024년 3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3월 8일 의회 증언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제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한다"면서도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서 본 북한의 역량과 능력이 제한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말한 것을 주목한다고 상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난 4일 방송에서 북한이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해 현행 억제력 개념이 죽었다며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억제력 플러스 방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 등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현 2023년 회계연도 NDAA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하원은 이날부터 분야별로 NDAA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NDAA는 상·하원이 각각 자체안을 의결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율하는 절차를 걸쳐 각각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