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대응"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한국 경제 다양한 문제 대안"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한국 경제 다양한 문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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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출산율 저하, 소득 양극화 확산,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의 부정적 측면 확산은 생산 현장의 기능 인력 부족, 대졸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력 수급 미스 매칭 문제에 기인한다"며 "대부분 가정에서 독자로 자란 청년층이 대학 졸업 시 생산현장 인력으로 취업하기는 심리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많은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실제 우리 청년층의 고등 교육 이수율은 63.9%로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46.9%)이나 이들의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OECD 평균 82.9%)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장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과제'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자생적 생태계와 영국의 글로벌 테스트베드(CBT)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생태계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다"며 "한국도 기술 기반 창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는 규제, 입법 환경 지속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한국 유입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생태계도 민간 자금이 아니라 정책 자금 위주로 벤처 펀드가 조성되면서 민간에 의한 자생적인 투자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투자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창업자가 재창업과 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M&A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 VC보다 자금 모집력과 투자 규모가 큰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해외스타트업 생태계현황 비교'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신과 함께 규제 '개혁'에서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경쟁'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새로운 혁신이 야기하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빠른 개입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혁신 반응성' 제고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투자자가 바라본 스타트업과 산업혁신' 발표에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자본 시장 침체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수익성을 확보하거나 AI, 로봇, 2차전지 등을 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성장을 이어가는 추세"라며 "예비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창업자는 반드시 인구 감소·기후 위기에 따른 글로벌 규제 강화·경제 블록화·혁신 기술의 등장 등 세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전 세계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 수는 4년 만에 2.8배 증가해 7000여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고작 30여 곳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로톡은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법률 시장에서 변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규승 현대차 제로원 팀장은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현대차 제로원과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을 통해 외부의 혁신 기술과 사업을 테스트하고 경험하고 있다"며 "초기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투자·육성해 미래의 파트너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