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만 문제로 또 충돌, 관계 개선 안갯속

관계 개선 희망 물거품 될 수도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또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관측됐던 양국의 관계가 다시 안갯속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대만과의 군사 협력 촉진을 위해 2024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장샤오강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신징바오.

이 분석은 우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대만과의 군사 협력 촉진을 위해 2024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봐도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 등 군사위원회 소속 하원 의원 9명이 28일 대만을 방문한 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만난 사실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다. 장샤오강(張曉剛)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으로 중미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나온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성명의 규정을 중시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기를 촉구한다. 말과 행동을 달리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불을 갖고 놀면 반드시 스스로가 타 죽을 것이다.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간섭을 단호하게 분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을 공공연하게 협박했다고 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29일 (현지시간) 대만이 요구한 탄약 등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조만간 고폭소이예광탄을 비롯해 다목적탄과 연습탄 등 3억3220만 달러(4380억 원)어치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인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8일 이틀 동안 이뤄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소통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이 다음달 초 이뤄지게 된 것도 이 합의의 영향 탓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다시 대만 문제로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확실히 양국 관계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