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中-臺 양안 무력 충돌 위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돌발 악재 되나

대만해협 주변에서 최근 대만에 무력 시위에 나선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들. 여차 하면 바로 대만에 상륙할 수도 있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무력 충돌 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될 경우 내년 1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대만의 총통 선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군부 최고 지도부 내의 분위기는 진짜 간단치 않다고 단언해도 좋다. 당장 대만을 전격 침공,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언론이 최첨단이라고 주장하는 전투기와 함정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만해협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절대 괜한 게 아니다.

양안의 외견적 군사력만 비교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의 승패는 너무나도 뻔하다고 해야 한다. 대만이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처럼 장기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만이 외부세력에 침공을 당할 때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명문화한 미국의 '대만관계법'의 존재를 거론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양안의 전쟁이 중·미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의 동맹국인 주변국들의 참전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중국은 대만 침공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굳건하기 이를 데 없던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다. 군부 최고 지도부 내의 일부 소수세력이 대만 침공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미국을 등에 업고 '대만 독립'을 공공연하게 주창하는 세력이 갈수록 많아지는 현재의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없다고 해야 한다. 카드도 없지 않다.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으면서 대만 독립만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당을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 언론이 현재 총통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 중 지지율 꼴찌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를 적극 지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현재 양안은 한반도보다 더 위험한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이 어느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당연히 대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능한 모든 대책 역시 다 강구하고 있다. 양안의 무력 충돌은 이제 언제라도 상정 가능한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