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분별한 현금 복지와 정치 포퓰리즘 지양”…서울시·25개 자치구 건전재정 약속

12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위한 공동선언 실시
"미래 세대에 건전한 재정 물려줄 것" 자구노력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부구청장과 함께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성장 기회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에 25개 자치구 구청장·부구청장들과 함께 참석해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내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은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출범을 기념해 시민을 위해 공동 선언을 마련했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문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종로구청장)이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에서 서명을 마친 뒤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 8570억원에서 올해 3조 9616억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해, 2050년까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참석자 전원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기재 양천구청장(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건전재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에서 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공동선언 선서'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 방만해진 재정을 마땅히 바로 잡아야 될 때"라며 "오 시장님 말씀대로 약자와의 동행은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또는 검증 안 된 일부의 소신만으로 강행하는 예산 낭비를 철저히 지워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서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더욱 중요하다"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