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 최악 관계는 모면

관계 개선은 장기 문제로 해결 가능할 수도

악화일로를 향해 달려가던 한중 관계가 사상 최악 상황은 모면했다고 해도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대대적 관계 개선도 장기 과제로 삼아 해결에 나설 경우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 14일 회동을 통해 양국 관계를 최악 국면에 머무르게 해서 안 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이런 단정은 양국 외교 수장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14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를 계기로 1년 만에 회동한 사실을 볼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공히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현 상황에 머무르도록 방치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가진 채 회동에 나섰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안들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는 왕 위원 겸 주임의 주요 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 외교부 홈 페이지에 15일 올라온 글을 보면 우선 그는 "양측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 융합성, 인문 측면 상호 연결의 장점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간섭을 배제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각급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호혜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자주적인 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및 포위 전략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자주적인 대중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현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취하는 스탠스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왕 위원 겸 주임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에둘러 피력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측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해야 한다. 중한 관계의 정치적 기초 및 기본 신의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기를 희망한다.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한국이 보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에 딴죽을 건 것이다.

당연히 박 장관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 역시 언급했다. 대만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장관이 회담에서 주고받은 발언들로 볼때 한중 관계의 이견은 당장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최악 상황의 도래를 막았다는 점에서는 이번 회동이 나름 의미는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장기간 노력을 기울일 경우 관계 개선이 완전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역시 성과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