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엄중한 청년 실업, 찔끔 대책에 체제 위협

교육 당국 8월 말까지 20만명에 취업 기회 제공 노력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자도생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인파를 보면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듯하다. /신징바오(新京報)

중국이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쳇말로 찔끔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눈에 두드러지는 대책이 그다지 없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질 경우 사회 및 체제 불안의 도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9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5.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반기에 선전할 경우 올해 정부 당국이 정한 5.5% 전후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들 만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분석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시로 인한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실망적인 실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하반기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각종 세부적 경제 지표들을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6∼24세 청년들의 6월 실업률을 대표적으로 꼽아도 좋다. 눈에 띄게 좋아져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전달보다 0.5%포인트 높은 21.3%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당국에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경기부양책보다는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 당국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내용 역시 아주 구체적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 20만명에게 반드시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좋고 의지가 강력하다고 당국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랬다면 이미 상황이 좋아져야 했다. 설사 교육 당국의 계획이 현실로 도래하더라도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그나마 고작 찔끔 늘어난 일자리라는 것들이 배달, 차량 호출, 트럭 기사 등에 국한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현재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가짜 인턴 증명서' 위조 서비스의 횡행, 국유기업들의 오랜 관행인 '취업 대물림'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도 분위기는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당국이 사회 및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효과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