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강화 中도 첩보전 가공할 수준

최근 잇따라 자국 에이전트들 적발돼

중국이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개정한 반간첩죄 시행을 통해 적대국의 첩보전에 강력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전개하는 첩보전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해야 한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지난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개정돼 시행되기 시작한 반간첩죄를 통해 적대 세력이 자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첩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중국이 최근 도리어 외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격에 직면하는 등 애매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의 에이전트 혐의를 받는 미국과 대만의 군인들이 속속 기소되면서 본의 아니게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은 에이전트들이 집중 감시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정보 당국인 국가안전부는 위챗(웨이신微信) 공식 계정을 통해 "반간첩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호소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현재 상황이 상당히 절박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정작 밖에서는 중국의 에이전트들이 속속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우선 대만에서 최근 체포된 한 현역 중교(중령)의 기밀 유출 사건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롄허바오(聯合報)를 비롯한 대만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예하 601여단 소속인 이 셰(謝) 모 중교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X 모씨와 부적절한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으로서는 다행히도 이를 군 정보 당국에서 포착했다고 한다. 당연히 방첩 작전이 전개됐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다. 셰 중교가 지난달 초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소속 부대의 한광(漢光·대만의 정기적 군사훈련) 야외 기동훈련 관련 자료를 사업가 X에게 넘긴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둘은 즉각 체포됐다.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4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계 미군 해군 2명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정보 등의 군사 기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다 기소된 것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내로남불의 첩보 활동을 하다가 역공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나 보인다. 이외에 일본이 최근 중국인 연구원이 기술을 유출한 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37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사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반간첩죄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만큼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국들을 대상으로 한 첩보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국의 에이전트들 역시 위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