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정난에 ‘울상’…지중화 사업 대폭 축소

전국 지중화에 304조원 예상
수요는 그대로지만 승인은 3배 가량 감소
'재무위기' 한전, 불가피한 예산 축소
지자체도 예산확보 못하는 사례 발생
전문가 "지자체, 예산확보 노력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수행 중인 '지중화'사업(송전선로 등 전선을 땅속에 묻는 작업)이 올해 들어 3년 전보다 3배가량 축소됐다.

이는 지중화사업을 도맡은 한전이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사업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중화사업의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비용 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지중화사업 승인건수는 총 76건으로 2020년(213건)보다 약 3배 감소했다. 승인건수는 2020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213건이었던 승인 건수는 2021년 209건, 2022년 162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76건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중화사업을 원하는 지자체들의 수요(신청건수)는 그대로지만, 공급(승인건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총 전체 지자체 신청건수는 300건을 넘어서고 있다. 2021년 336건, 2022년 370건, 2023년 317건 등으로 매년 수요는 일정한 셈이다.

화재 위험 및 국민 안전 등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겪으면서 예산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및 기존 지중화사업의 예산을 보면 2021년 3699억원에서 올해 1820억원으로 2배 감소했다. 지중화사업은 ①지자체가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하면 ②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산업부 고시에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후 ③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나열한 다음 ④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자체)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면 선정되는 지자체 수도 줄어든다.

특히 지중화사업에 사업비가 C-㎞(송전선로 길이단위)당 15억~20억원에 달한다. 전국으로 추산하면 전국 지중화에 304조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중화율은 20.9%로, 서울·대전·인천·부산 등 대도시보다 전남·경북 등 지방의 지중화율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은 지중화율이 61.6%였지만, 전남은 9.4%로 지역 간 큰 격차가 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초 누적적자 44조6000억원 규모를 기록하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전기요금을 국제 에너지 가격 수준으로 못 올리면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부터 총 5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39.6%가량 인상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듯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중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지중화로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전력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찾기 어렵다"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비용부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원가절감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중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중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겠으나, 원가절감형 공법 및 기자재 도입 등 원가절감과 부담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지중화 요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