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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발견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조치 면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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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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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날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 회의실서 열린 4차 회의를 열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또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인식개선 지원 등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 차관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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