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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명이다. 이 중 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101만9130명이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10.9% 수준이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3조8948억원이었다. 반면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비용(지출)은 12조2058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적자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7년 446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8년 6475억원, 2019년 6946억원으로 적자가 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던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이 2020년 1443억원, 2021년은 1조33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흑자로 전환한데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6년 새 두 배 가량 인상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 2022년 12.27% 등으로 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9조2975억원이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흑자가 지속되는 데는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합류하면서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되며 재정수지 흑자 전환에 도움이 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충분한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 덕에 재정수입이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