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혼 포기한 청년들 많아 획기전 변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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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194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7년 동안 연 평균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1970년에는 웬만한 유럽의 중견 국가 인구보다 훨씬 많은 2788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 정책과 거의 동시에 '독생자(한자녀) 출산 프로그램'까지 적극 추진되면서 상황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신생아가 해마다 폭감하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956만명까지 떨어졌다. 1944년 971만명을 기록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폭락한 것이다.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됐다는 사실은 이제 두말 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당국이 부랴부랴 독생자 정책을 전격 폐지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 고육책이 시행된지 8년이나 됐으나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올해의 경우 신생아가 더 줄어들어 700만∼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욱 줄어들면서 60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위기 타개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꼽을 수 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산모와 아이의 안전 확보, 출산 및 분만 체계의 개선 노력 역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외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 및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과 관련한 혜택 제공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한 가정이 네 자녀 정도 낳으면 집안 형편이 펼 것이라는 농담이 유행까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자녀 가지기 관습이 거의 40년 가까이 트렌드로 자리잡은 현실을 상기하면 현상 타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요즘의 중국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취업, 출산을 기피하는 '4포 세대'로 불리는 사실까지 감안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