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부채 심각한 상황, GDP 80% 육박

숨어 있는 것까지 합칠 경우 100% 넘을 수도

중국의 각급 지방 정부들이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정부들이 중앙의 문책이 두려워 악의적으로 숨긴 것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매체에 실린 만평만 봐도 그렇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정부와 가계 및 기업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의 규모는 대략 GDP(국내총생산)의 290%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가계 부채는 각각 GDP의 60% 전후에 이른다고 보면 된다. 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이 GDP의 170% 전후에 이른다는 계산은 바로 나온다.

정부 부채는 또 중앙과 지방의 것으로 나뉜다. 공식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4.5:5.5 정도라고 보면 될 듯하다. 외견적으로 볼때 그다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지방 정부들이 이른바 인싱(隱形), 즉 숨겨진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 부채가 현재의 40조 위안(元·7280조 원) 전후의 두배 이상인 92조 위안에 이른다는 것이 합리적 추산이 아닌가 보인다. 이 경우 지방 부채는 일거에 GDP의 72% 전후에 이르게 된다. 전체 정부 부채 규모는 가볍게 GDP의 100% 이상으로 훌쩍 뛸 수밖에 없다. 당연히 트리플 부채 역시 GDP의 3배를 훌쩍 넘게 된다.

경제학 이론으로 볼때 부채도 자산으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면 곤란하나 전혀 없거나 극도로 적은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감당이 가능하도록 적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인가는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다. 최근 각급 지방 정부들이 하나둘씩 파산을 향해 달려간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물론 이들이 중앙 정부가 즉각 개입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중앙 정부로서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물귀신에 끌려 들어가듯 횡액을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만약 우려가 진짜 현실로 나타난다면 G2 중국이 직면할 위기는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앙 정부가 최근 과도할 정도로 전국 곳곳의 부채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