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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조사 ‘외압 논란’에 “절차 어그러진 상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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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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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관련 외압 논란에 대해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돼서 그것이 수정돼서 밑의 절차가 어그러진 상황은 없었다고 보고,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방부 내에서 우리 국민의 보호, 국가안보 차원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고 군의 사기를 계속 진작시켜나가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사결과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 장관 등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근무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실·국방부의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비슷한 관계부서에서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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